부동산 매매 / 임대차 계약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매매 / 임대차 계약

부동산 매매 / 임대차 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의 불이행, 즉 상대방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매매계약상의 문제는 매매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모든 문제해결의 시작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과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건물의 설비 고장, 누수 여부, 법률상 하자 유무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사의 중개사고시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제금을 지급해주므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시 부동산중개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입주 후 발견되는 건물 내 하자(누수, 곰팡이, 설비고장 등) 문제가 빈번한데, 형광등, 문고리 고장 등의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수선하여야 하지만, 누수·상하수도 고장 등 주택을 사용·수익함에 큰 지장을 주는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하자 발생시 이를 바탕으로 소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회 분량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상가건물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401호 | TEL. 031-405-8500 | FAX. 031-405-8502 | 광고책임변호사 : 이원희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시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