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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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 손해

건물하자 손해

하자소송

하자소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분쟁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송
    구분소유자가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사용검사와 관계없이 모든 하자 내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를 상대로 사용검사 후 하자보증기간 내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공정별 보증기간에 따른 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소송 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양도) – 원고 소장 접수 – 피고 답변서 제출 – 원고 준비서면 제출과 동시에 하자감정 신청 – 준비기일 또는 검증, 감정기일 진행 – 감정진행, 감정보고서 제출 – 원고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정정 – 사실조회, 재감정, 증인신문 – 변론종결 - 판결선고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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