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영업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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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영업금지 위반

경쟁영업금지 위반

경업금지 위반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만약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한 경우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영업중지·영업폐지 청구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양도받았을 때 권리금 역시 영업양도의 대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고 영업권을 판 양도인이 상법상 경업을 한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청구 뿐 아니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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