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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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대금

미수대금

대여금, 물품대금, 임가공비 등 미수대금

미수대금은 말 그대로 ‘계약상 의무(금전대여, 납품, 임가공용역 등)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반대급부 대금’을 말합니다.

미수대금을 반환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계약의 존재 및 본인의 계약의무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통장내역, 세금계산서 등이 주된 증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녹취, 문자메시지 등도 계약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미수대금 소송은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상대방 측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하여 실제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형사고소 등 다각적이고 사전적인 대응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대금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채권 등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납품 후 물품대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대금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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