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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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성범죄란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후에 가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량을 낮추는 요소일 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이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여타의 객관적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성범죄사건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성범죄 유형

  •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직접·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포함됩니다.
  •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폭행·협박 유무와 상관없이, 심지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되며, 이는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 준강제추행/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상 강간죄 내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주로 수면 중 또는 주취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는 부녀를 간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면제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간음할 경우 준강간이 아닌 일반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면 그 역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를 말하며, 해당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
    불 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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