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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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물적 손해도 입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소송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형사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므로 반드시 교통사고에 대한 풍부한 지식,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지만 차량만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받는 경우 음주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위험운전치사상죄)를 내거나 뺑소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이끌어내어 부당한 처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유형

  • - 위험운전 치사상
  • - 음주 뺑소니
  • - 난폭운전
  • - 보복운전

·무면허 운전 유형

  • - 면허 취득 없이 운전하는 행위
  • - 면허증 교부 전 운전하는 행위
  • - 운전면허 취소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후 운전하는 행위

·무면허 운전 처벌

  • 무면허 자동차 운전 –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2종 소형 면허 없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형
  •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 포함 2번까지는 관할 검찰청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대부분 약식기소(벌금)가 가능하나, 단순무면허운전이라도 음주운전과 경합되었을 경우 구속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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