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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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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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 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죄목 특성상 현행범 체포구속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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