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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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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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사건 유형

  •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 당시 허위사실인 것을 몰랐다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이더라도 진실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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