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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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내지 조정이혼과 달리 상대 배우자에게 민법에서 정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이 선고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주로 배우자의 외도, 폭행·폭언, 장기 가출 등이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유책사유이며, 성격 차이, 경제적 무능력 등은 일반적으로 이혼의 유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실무상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에는 민법에 열거된 유책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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