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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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위자료 산정기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등 사전을 참작해 법원의 직권으로 위자료산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외에 혼인기간, 자녀 수,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2천만 원 내외, 폭행·폭언은 500만 원 내지 1천만원 내외로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분할청구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약 3년 이상은 지속되어야 재판부에서 부부간 공동재산의 형성 및 분할을 인정해주고 있으며(예외도 있음), 가사 내지 육아노동도 부부간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보므로 소득활동 없이 가사 육아를 분담한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재산분할금액은 부부 쌍방의 적극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소극재산(대출 등 채무)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형성 기여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적극재산에는 부부 일방의 급여,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도 포함되며, 부동산 내지 자동차 등은 시가감정을 통해 가액이 결정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양육권 소송에서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을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비양육자는 친권도 상실되었다는 오해를 종종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친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고유의 권리로, 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실되지 않으며, 다만 친권을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칩니다. 따라서 비양육자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부모 중 일방을 양육권자로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거환경, 재정상태, 대면 양육시간, 유책사유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소득금액별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되 비양육자의 실제 소득액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자 변경 또는 양육비 증감청구

소송을 통해 1차적으로 양육자 및 양육비가 판결로써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후 사정의 변경(예를 들어, 양육자의 빈번한 가출 등 양육태만 또는 소득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양육자 변경 내지 양육비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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