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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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파탄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는 신체적 접촉여부 내지 간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간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500~1,000만 원, 간음이 입증될 경우 1,500~3,000만 원 정도로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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