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류분

본문 바로가기

상속 * 유류분

상속 *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공유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 및 상속재산분할방법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인들의 합의로 필지를 분할하는 현물분할도 가능하며, 다만 다툼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환가하여 금전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모든 상속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원고가 되며, 나머지 상속인 모두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내지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최소한의 일정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 유류분액 산정방법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
    •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수증액 + 수유액)
    •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401호 | TEL. 031-405-8500 | FAX. 031-405-8502 | 광고책임변호사 : 이원희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시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