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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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②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담보채무 원리금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원리금 5억 원 이하 채무를 가진 분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분들은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 제외대상
- 채권자, 조합 및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단체

개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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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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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책

‘면책’ 이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개인면책 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⑧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법무법인 시헌 이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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